뉴욕타임스는 기고문에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언급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구소멸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한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였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현재 국민연금 적립기금 총액은 1,015조 원으로 2039년 1,972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4년에는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현재 은퇴자들에게는 연금 고갈이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미래 세대에게는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고 정작 자신이 받을 시기에는 연금이 고갈되어 한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도출된 연금 개혁안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 보험료율 인상으로 돈을 더 내거나
-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받는 돈을 줄이거나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노후에 연금으로 받은 수 있는 금액은 40만원 정도입니다.
연금 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재정이 고갈되는 것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07년 까지만 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은 60% 였습니다. 그러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같은 해 40%로 낮췄으나 너무 과하게 낮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안은
현재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라는 임시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특위에서는 연금 개혁에 앞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공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목소리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연금특위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청년 등 36명의 시민 대표를 뽑아 의제에 대한 숙의단을 구성하여 개혁안에 대해 2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1. 보험료율 13% / 소득대체율 50%
연금보험료율도 13% 올리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50%를 올리는 안으로 노후에 소득 보장 효과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 보험료율 12% / 소득대체율 40%
기존의 소득대체율은 변경하지 않고, 보험료율에 대해서만 3% 높인 12%로 하자는 안으로 재정 안정성에 중점을 둔 개혁안입니다.
이 2가지 안을 놓고 시민 대표 500명에게 어떤 개혁안이 더 좋을지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 전 4차례에 걸쳐 각 방안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비교하고 의견을 나누는 숙의토론회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492명 중 56%가 1안을 선택했고, 2안에 대해서는 42.6%가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조금 더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후에 더 받을 수 있는 1안이 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공은 다시 국회로
투표 결과가 발표 된 이후 일부에서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1안을 개혁안으로 채택할 경우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기간이 7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빠른 재정 적자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1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2077년에는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돌아오는 5월 30일 임기가 끝나는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여론이 싸늘해지고, 연금특위에서 활동하던 국회의원 대다수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연내 처리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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