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보고를 통해 대선후보 시절 공약 사항이었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기초연금에 대한 인상이 기정 사실화 되어가는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도입 시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액은 33만 4810원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 노인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701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역시 24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초연금이 처음 시작된 시기는 2007년으로 당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 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84,000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10만원 내외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초연금 확대 기조를 보이며, 연금액이 20만원으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30만원 수준까지 상승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역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데요. 2024년 연금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3.6%가 반영된 11,6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물가가 3% 씩 인상된다고 가정했을때 2031년에는 월 41만 원에 달하는 기초연금을 받게되는데요.
굳이 인상을 하지 않아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올해 33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법을 바꿔서 40만원으로 높이게 될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4조 8000억 원이 더 필요하게 되어 총 3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기초연금 체계는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기초연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납세자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이 적은 고령층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보장할 수 있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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