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근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에 대해 네이버에 지분 정리를 요구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네이버가 일본 기업에 대한 경영권 행사로 인해 해킹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라인야후 어떻게 만들어졌나?
라인야후는 소프트뱅크가 소유하고 있던 야후재팬에서 네이버에 협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쇼핑과 메신저 간편결제와 같은 온라인 비지니스를 총 망라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당시 일본내에서 메신저 부분에서 1위를 하고 있던 네이버에게 먼저 협업을 제안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라인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메신저 앱입니다. MAU(월간활성사용자)가 9600만명에 이를 정도로 그야말로 한국의 카카오와 같은 국민 메신저로 자리잡았는데요.
라인이 처음 만들어진 계기를 살펴보면 2011년 3월 당시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쓰나미로 인해 가족이나 지인들의 생사를 알 수 없을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해진 당시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소중한 사람들만의 핫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고, 3개월 뒤에 라인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인 강제매각 배경은?
라인야후의 지분 관계를 보면 네이버가 50% 소프트뱅크가 50% 로 절반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회사가 인수,합병 시 한쪽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50%+1주를 가지고 가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가 2019년 합병을 하고, 2021년 통합 법인을 출범할 당시 공동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런 양사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자국의 대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한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틱톡 강제 매각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정보 악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적대국 기업에 대한 플랫폼을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라인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록 한국과 일본이 특정 외교사안에 대해서는 충돌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방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들인 노력을 보면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는 자칫 외교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일본 정부가 이번에 제기한 행정지도는 부처에서 행정을 위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네이버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우선 네이버는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한 보안 강화와 지분 관계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이유로 인해 지분을 강제 매각하는 것에는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IT 업계에서도 적대국도 아닌 우방국 기업에 대해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번 사태를 두고 양국의 경제 교류 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외국 기업에 대한 퇴출을 넘어 해당 국가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