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이 중개수수료 인상을 확정하면서 업계 2,3위 인 쿠팡이츠와 요기요 역시 연쇄적으로 수수료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비 얼마나 오르나?
배달의 민족은 최근 배달비 인상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중개 수수료 인상이 자영업자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용하는 배달비 역시 인상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 2,3위를 차지하고 있는 쿠팡이츠와 요기요 역시 현재 점유율 확보를 위해 무료 배달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번 수수료 인상을 두고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개 수수료가 오른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음식값 인상과 함께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배달의 민족 중개 수수료 인상 이유
배민에서는 공식적으로 운영상의 이유를 들어 중개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인상 결정은 2022년 3월 프로모션 종료 이후 2년 4개월 만으로 기존 6.8%에서 9.8%로 44% 인상된 것입니다.
배민은 이와 함께 업주 부담 배달비 인하, 포장 수수료 할인 같은 보완책을 함께 발표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에서 중개 수수료를 올린만큼 다른 경쟁 업체 역시 수수료 인상을 염두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업체들까지 수수료 인상에 가담한다면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피해가 확산 될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발표에 난감한 정부
정부는 이번 배달의 민족에서 발표한 수수료 인상에 대해 난감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현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시행 준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추진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후발 경쟁업체를 키워 배달의 민족의 독과점 체계를 방지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생협의체를 통한 수수료 인하 가능할까?
정부는 계획대로 배달수수료 지원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차질없이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2025년 예산안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씩 배달료를 지원하는 형식의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생협의체를 통해 플랫폼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협의 없이 수수료를 인상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한 거래 또는 법률 위반 소지가 발견되었을 경우 배달의 민족의 배달료 인상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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