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 힘과 정부는 2021년 9월 부터 2024년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연체자를 대상으로 올해 5월 말까지 빚을 모두 갚는다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시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용사면 대상자는 약 290만명으로 추산되며, 금융 채무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등을 연체하고 있는 연체자를 대상으로 통합 채무조정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 채무조정 시 이자 감면폭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사면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로 인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신용정보원에 최대 1년간 연체기록이 남게되고, 은행과 신용평가사에 기록을 공유해서 5년간 활용됩니다.
이렇게되면 카드 발급이나 대출을 받지 못할 뿐더러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낮은 신용점수로 인해 금리 산정 시 차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대로 5월까지 모든 채무 상환 시 기록이 바로 삭제되기 때문에 신용점수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채무 뿐 아니라 통신비 연체를 한 37만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수급자 중 채무 조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하고 이자 감면율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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